문재인 13평이 가지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2월 11일 경기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관련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홍보보다는 13평에서 네 식구가 살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이에 다른 비난만 남긴 행사가 되어 씁쓸하다.
이에 문재인 13평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여러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13평은 실제 13평인가라는 문제이다. 사실 기사 제목만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하다. 그러나 실제 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 변창흠 사장이 가서 말을 했던 집은 전용면적 44.4제곱미터로 행복주택 내 신혼부부만 지원할 수 있는 타입의 아파트였다. 44.4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13.43평이다.
여기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대한 개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전용면족은 주로 현관문 안 공간, 방, 거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주택의 실면적이다. 베란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면적은 정부 법적 주택 면적의 기준이고, 각종 세금의 기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실무나 실생활에서 아파트 평수를 이야기할 때는 관행적으로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을 가리킨다.
공급면적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더한 면적을 뜻한다. 즉 언론에서 13평을 제목으로 뽑은 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에 설득력이 있다. 현재 부동산 문제를 보면 언론사들이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낚시성 기사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13평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문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에 무게를 두겠다는 인상을 남겨서이다. 문 대통령이 화성 동탄 행복주택에 간 이유가 한국 주택공사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LH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100만 호 기념 단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해법이 대규모 분양 공급론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단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해 국가가 임의로 시장에 개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공급 조건에 맞는 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문재인 13평에 관련한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급등세를 잡을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인상이 집값을 반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코로나 상황에서 펼칠 수 없는 정책이기에 취할 수 없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급이 한 평당 3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다수의 가구에게는 희망이 될 수는 있다. 만약 쉽지는 않겠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덧씌워졌던 민영주택보다 좁은 평형과 부족한 시설, 불편한 입지에 대한 편견을 깨트린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 압박을 저지하는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의 본질은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교육과 의료, 직장, 문화 등의 압도적인 인프라 경쟁력 외에도 이곳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다. 국토 공간구조 재조정 차원에서의 접근 없이는 서울에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한들 서울 집값 급등의 동인을 막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13평에 관련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