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다시말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로 하여,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시에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치루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00분토론

 

이가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제정된 것은 지난 2018년에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 상 중소기업의 80% 정도는 이 법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가 한 해 평균 2400명으로, 노동자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의의가 있다.

예전에는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는 산업재해 발생시에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일 수 였고, 실제로 앞서의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감에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인식 전환 그리고 안전한 일터 장착이 시현화 되는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