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그리고 추가적 개각의 의미?
추미애 사퇴가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20년 12월 29일에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최대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말고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와 청와대 개편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추미애 사퇴와 더불어 개각을 단행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무력화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자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이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윤 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임기를 완주하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 총력전의 성과와 공수처 출범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정공법만으로는 이와 같은 난국을 돌파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상 문 대통령 지지율의 버팀목이 되었던 K방역은 백신 논란과 맞물려 부동산 못지 않은 위험 요인이 되었고, 보수 야권은 레임덕 프레임을 씌워 총공세에 나서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윤 총장 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원전 수사를 넘어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추미애 사퇴만으로 국면 전환이 어렵게 되었기에 추가적인 개각을 행하게 되었다.
개각 시기가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이유는 추 장관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2명의 처장 후보를 추려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때문이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개각 시계가 자꾸 빨라지고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찰 출신인 더불어 민주당의 초선 소병철 의원, 문체부 장관으로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박 장관의 출마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산업부는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제외될 수도 있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 연구원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오늘은 추미애 사퇴에 관련한 현재 양상을 정리하여 보았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