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청문회 정리
지난 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 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1명도 받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 우선적으로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사적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범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범계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 얘기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간접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박범계 인사청문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장 주요 요점은 제왕적 총장 권한을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 온 형사, 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