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란?

이낙연 이익공유제 란?

이낙연 이익공유제 란 코로나 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목적이다. 민주당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이르면 이달 내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플랫폼 파트너 협력 모델,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다. 이런 법안 개정과 함께 금융권은 현재 3550억원 정도의 서민금융 재원을 5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는 큰 틀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를 기금 형태로 진행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공적자금 등으로 일부 출연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당하는 방향을 생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기금 마련과 전반적인 이익공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이익 공유금액의 법인세 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거나 기업 간 직접 협력 이익 공유 때에도 세제 감면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이낙연 이익공유제 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 보았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 얘기가 점점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 이자 납부를 중단시키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