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평생 면책 특권?

푸틴 대통령 평생 면책 특권?

푸틴 대통령이 2020년 12월 22일 자신에게 영구적으로 형사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반역죄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해 수색, 체포, 기소 일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법안은 전직 대통령이 연방 평의회 또는 상원의원을 평생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지난 8월 노비촉 공격을 받았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으로부터 독살 시도 전모를 사실상 자백받은 통화를 공개하고 하루 만에 일이다. 통화 공개 이후에 푸틴 대통령 개입설에 힘이 실리고,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명분이 강화되는 와중이었다.

사실 2000년부터 러시아를 통치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여름에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개헌하고 당선된다면 2회에 걸쳐 최장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었다. 즉 올해 68세이니 84세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직 다음 대선인 2024년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