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정리의 시점에 생각해 볼 점?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조치가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그 전날인 2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4년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었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형성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잠시 침묵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추미애 정리를 해본다.
국민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에 어느 정도는 동의해서이다. 부자들과 기득권 계층,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때문에 판검사 사위, 며느리를 얻고자 했다. 우리 집안에 설령 비리가 있더라도 그들이 지켜줄 힘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런 심리의 근거도 충분하다. 지금 울분에 찬 상당수 국민들이 인용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검 무죄 무검유죄의 사례는 너무나 많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 중 상당수는 이에 대해 권력의 입맛에 봉사해온 선배들을 비판하며, 문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라고 말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라는 윤 총장의 얘기는 그러한 인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보고 법조 신성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윤 총장과 같은 검사들은 자신들을 살아있는 권력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추미애 정리를 위해서는 처음의 취지로 되돌아가야 한다. 검찰개혁이 왜 대두되었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출된 권력자와 그 임명권 아래 있는 공복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절대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력과 시험제도에 입각한 특권계급의 창출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을 구현하는데 우리는 시대적 진통을 겪는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작게 하고 개인 간의 감정 다툼을 크게 부각하는 언론도 있고, 시대의 대의보다 눈앞의 조문에 적힌 절차를 중시하는 판사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도 현실로 받아들어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 총장 징계 건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것은 사법적, 절차적 현실과 그로부터 파생된 결정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오늘은 윤석열 추미애 정리 시점을 맞이하여 생각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대 공수처장 인선 직후 검찰개혁 쟁점의 선두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결정에 있어서도 타이밍을 잃지 말아야 하며, 인적 갈등의 한 축이 사라지면 원래의 출발점인 검찰개혁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넓게 열릴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출처 -피렌체의 식탁]
